미국 부채한도 및 부채한도협상에 대해 알아보자!

1. 미국 부채한도란?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 안이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

2022년 2월 현재 미국부채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이며, 현재 행정부의 부채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하였다.

1) 미국 1940년 ~ 2021년 부채

1940/06/25 ▶ 490억 달러

1960/06/30 ▶ 2930억 달러

1970/06/30 ▶ 3950억 달러

1980/06/28 ▶ 9250억 달러

1990/08/09 ▶ 3조 1950억 달러

2002/06/11 ▶6조 4000억 달러

2012/01/30 ▶ 16조 3940억 달러

2021/12/15 ▶31조 4000억 달러

2.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미정부와 의회의 협상입니다. 부채 한도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뿐인데 덴마크는 1990년경에 처음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을 때 높게 설정된 상한선 덕에 미국처럼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부채 한도 협상을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부채 한도까지 자유로이 지출하라고 정했놨지만 세계 최강국답게 돈 쓸 일이 많은지 2001년 이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된 적자로 부채 한도를 초과하면 지불할 돈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미국은 국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 이후 거의 매년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부채 한도를 높여왔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협상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종종 미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충돌하면서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갔었고 2013년 10월에도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적자를 이유로 반대해 온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 중입니다.

3. 부채 한도 협상 전망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은 역사상 실패한 적이 없어 이로 인해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2011년과 같이 미정부와 의회가 극한 대치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방비와 복지비 등 지출 규모가 큰 부분은 지출 능력이 고갈되며 정부 폐쇄나 공무원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 신용등급 강등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식 폭락 사태, 국채 매도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등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이전 정부의 사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국가의 부채 한도를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려준 셈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49차례,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29차례였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 취임 첫해에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부채 한도를 기존의 한도보다 2조 5천억 달러 늘려 지금의 31조 4천억 달러로 책정한 건데요. 하지만 1년여 만에 다시 부채 한도에 이르면서 디폴트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서 디폴트 위기를 맞은 경우는 전에도 몇 차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도 국가 부채 한도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해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갔는데요.

당시 양당은 마지막 순간 극적인 타협을 도출했지만, 세계 경제 1위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혼란과 심각한 불안을 야기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있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