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1 중앙선 침범 및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1.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 침범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한다. 중앙선 침범은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상황을 뜻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 2023.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