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및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1.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 침범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한다.

• 중앙선 침범은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상황을 뜻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중앙선 침범의 판단에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서 제외된다.

2.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

• 정상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
• 시속 20킬로미터로 운행 중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 앞서가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미끄러운 도로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해도, 미끄러운 도로에서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 일부 중앙선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 도로공사장 등에서 임시 설치한 라마 콘, 차선규제봉, 오뚝이 등 구조물을 침범한 경우 및
•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한 중앙선이 아닌 경우(학교, 아파트 단지, 군부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 등

3. 중앙선 침범 범칙금

• 승합차 운전자 : 7만원
• 승용차 운전자 : 6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 : 4만원
• 자전거 운전자 : 3만원

4. 중앙선 침범 과태료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소유자 : 10만원
• 승용차 소유자 : 9만원

* 정리하자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 30점을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운전자 : 벌점 30점
• 자전거 운전자 : 벌점이 없음

6.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처벌

중앙선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인적사고에 따라 추가 벌점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중상(3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1명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진단)을 입었을 경우 1명당 5점의 벌점이 부괴되며, 피해자가 부상(5일 미만 진단)을 입었을경우 1명당 2점의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