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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침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 및 재해 신고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차량 내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위험성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실제로 법에는 만지는 행동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2023. 5. 16.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1.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문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가 안전표지판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호위반 실시가 조회하는 법 운전 중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또는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에 잡히게 됩니다. 본인이 운전 중 단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상단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로그인 로그인을 한 후 .. 2023. 5. 16.
중앙선 침범 및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1.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 침범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한다. 중앙선 침범은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상황을 뜻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 2023. 5. 16.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교통 법규 완벽 정리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조회는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3) 납부 방법은?…‘가산금 주의’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 2023. 5. 15.
해외직구 관세 (관부과세) 발생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관세란?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 관세영역을 통해서 수입이나 수출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세 종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습니다. 2) 해외직구 관세 납부 기준 ◇ 해외직구 관세 납부 기준 관세 계산 = 과세가격 × 관세율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 부가세 = 관세 × 10% (관세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격 = 물품가격, 외국내 배송비, 외국 내 세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 고시환율 =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 통보,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되는 환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통관을 진행할 때몇 가지 사항들만 잘 지키면 목록통관으로 면세가 가능해 해외직구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목록통관만 면세 적용 2. 면세한도.. 2023. 5. 15.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자! 1) 인지세란? 인지세 :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문서세라고도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시점에 수분양자가 한 번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것들이 원래취지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인지세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금액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정해지게 됩니다...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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