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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정리안내

by 큼이큼이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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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대상자이시분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정리 안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정리 안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내용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목적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를 도모하기 위함

 

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되면서 농업 및 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2년 01월 01일부터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포함됨)
  •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함.

3.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 정액지원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 시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됨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진행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업인 범위 대상자 확인
농업인 범위 대상자 확인

1. 농촌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대상

  • 읍,면의 지역
  • 읍, 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일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및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촌 건강보험료 지원 준농어촌 지역 대상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특별관리지역이라 함)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3.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10점 이상 농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 지원대상 → 지원제외될 경우 개별 안내문 발송
  • 지원제외 → 지원대상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적용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규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 면, 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 아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오늘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임업인들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자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에 비해 의료혜택을 받기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지원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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