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문 Q&A

1.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 여부 :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인지 고정금리 적용 여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수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심사관련 Q&A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 여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내용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 여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관련 Q&A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 여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진행사항 :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최근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직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