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한미 FTA 관세면제 품목 및 FTA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 FTA 썸네일

1. 한미 FTA란?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국가와 유럽, 북미를 망라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제 세계 최대 선진경제권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됐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에게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업인들은 한·미 FTA를 통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 생활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편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 가격하락, 제도개선, 문화생활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편에서는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와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 한미 FTA 발효 후 소비생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한미 FTA 품목 혜택

3-1)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철폐됩니다.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치즈는 연간 6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합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연간 5천만 불 수준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4천만 불의 치즈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을 합하면 우리나라 치즈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3-2) 캘리포니아 포도·건포도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됩니다.

 미국산 포도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포도에 밀려 국내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절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포도에 부과되는 45%의 관세를 대신하여 계절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에는 포도관세 45%가 17년에 걸쳐 균등철폐되고, 10~4월에는 포도관세가 발효즉시 24%로 인하되어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포도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포도철이 아닌 계절에도 소비자 들은 더욱 싼 가격으로 포도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국산 건포도는 현재 2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3500톤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건포도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포도의 경우 21%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미국산 건포도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

3-3) 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부담도 줄어듭니다.

감자·옥수수·밀 등의 곡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5백만불 정도의 식용감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감자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약 3천 톤)을 확보하여 감자를 수입할 때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옥수수 사진

3-4) 호두·해바라기씨·아몬드 등 미국산 견과류

견과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몬드, 술안주로 즐기는 해바라기씨, 정월대보름에 부럼으로 먹는 호두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는 품목입니다. 이 중 아몬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품입니다. 전 세계 아몬드의 80%가 미국 캘리 포니아 지방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몬드는 건강식품이나 술안주 등의 기호식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에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아몬드를 구입할 때에 다소의 관세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아몬드의 가격부담이 경감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아몬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3-5)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 22.5%가 철폐됩니다.

가족·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야유회에서,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는 음식은 바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삼겹살을 즐겨 소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은 연평균 9kg에 달하고, 삼겹살 수입량도 연간 9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크게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됩니다. 생삼겹살은 냉동삼겹살에 비해 수입액은 작지만, 대부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생삼겹 살은 수입 생삼겹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생삼겹살의 절반이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이 하락

최근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룬은 1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후 에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한 미국산 천연꿀에도 24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00톤에 해당 하는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견과류 먹는 사진

3-7) 미국산 화장품 관세 8%가 철폐

국내 여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E사, B사, C사 등 미국산 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10년 기준), 프랑스산 화장품보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제품 중 하나로 연간 수입액은 무려 2억 불 이상에 달합니다. 한·미 FTA로 그간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향후 미국 화장품 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미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3-8) 미국산 셔츠,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도 즉시 철폐

섬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지만, 섬유 제품 중 넥타이·수트·재킷·숄·손수건 등 의류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천만 불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천만 불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관세의 인하는 미국산 의류의 가격을 인하시킬 것입니다.

3-9)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승용차 중 미국산 승용차는 연간 1만3천대 수준으로 전체 수입 자동차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8% 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간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 차 이후부터는 무관세로 미국산 승용차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인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쇄적으로 경감시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인하분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자동차 가격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cc 이하인 미국산 수입차량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약 4%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발효 5년 차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에 따라 약 8%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입니다. 미국의 좋은 품목들을 관세 없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미 FTA의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