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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중간선거 진행 내용 및 일정

by 큼이큼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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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알아보자

1. 미국 중간 선거 진행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일 경우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양원의원 및 용직자 선거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간평가를 하는 성격을 지닌 선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 주지사와 주 의원은 4년 임기인데 전국 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하는 주도 있다.

 

2. 미국 중간선거 일정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양원 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날 실시한다.

하원의원의 경우 매 2년(짝수 연도 진행)마다 전원을 선거하고,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양원 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 중간선거라는 명칭이 붙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신임투표적 의미를 가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를 찾아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구분 없이 대통령이 소속되어있는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19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1934년에 집권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 9.11 테러 발생 직후였던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3차례 정도였다.

3.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구성 인원

상원의원은 각 주 별 2명으로, 50개 주에서 2명씩 하면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원의원 임기 기간은 6년인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3분의 1의 인원을 다시 뽑는다.

하원의원은 총 435명, 임기 기간은 2년이며,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명수 배분을 선출한다.

 

4.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이념

영어로 공화당은 Republican Party로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념은 보수주의이고, 작은 정부, 자본주의 체제, 적은 세금, 이민자 제재, 확정된 국방 운용, 총기 소유권 및 낙태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냉정한 규제 등이 주요 이념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보수적당인 국민의 힘 정당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3년에 대법원에 대한 논란 이후 공화당의 공식 이념으로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관세를 통해 수출입량을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영어로 한다면 Democratic Party로 공화당과 함께 미국 정당이다.

민주당 역사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으로 시작으로 민주공화당 시절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정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주장하고 복지 국가를 원한다.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민주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간섭을 하여 경제 균형을 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국민의료보험, 공정한 기회, 적당한 규모의 대학교 등록금,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법을 입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중 친이민 정책을 선호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마리화나 합법화 등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요 중심 지지층은 해안가 대도시 거주자들로써 성소수자, 여성 밀레니엄 세대, 무슬림, 라틴계, 아시아계, 흑인 등이 있습니다.

5. 미국 중간 선거 예측 결과 및 결과에 따른 흐름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이로 인한 바이든 정치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상원의원은 각 주를 대표하고 있고 외교 안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에서는 세금 및 정부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이기게 되면 내년 초에 국가에 필요한 부채 한도 협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수치가 쉽게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미국 정부 지출 때문입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Fed에서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음에도 미국은 대학교 학비 부채 탕감을 하고, 유럽은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니 Fed의 통화정책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화당이 하원의원 의석수를 장악하게 되면 정부의 신규 재정 지출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미국 중간선거에 결과에 따른 한국에 끼치는 영향애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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