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대해 완벽정리

오늘은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997년 이후 인구 증가를 하였음에도 광역시로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기초자지단체에서 광역시 변경으로 많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시로 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례시란?

1. 특례시란?

특례시란 무엇인지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행정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상을 높이고 별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생긴 해정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광역시와는 다르게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대상으로 명칭을 부여하였고,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과 동일한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반 기초지자체와 다르게 차별화를 두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례시로 변경된 지역은 총 4곳이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총 4곳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날부터 특례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2. 특례시 추친이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총 4곳 모두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부터는 광역시로 승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으면 5만 도시와 100만 도시 동일제도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을 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행정서비스
  • 도시규모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인구를 앞서는 현상 현실화
  • 예산규모 도시규모,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
  • 조직운영 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 예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수원시 350명 > 울산시 204명 (소방직 제외)
  • 대도시 행정의 비효율 발생 및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발생 초래 
• 복지서비스
  •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3단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함으로써 특례시 대상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음
  • 특히 수급자 재산 한도액 산정 불합리 :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재산기준은 4곳과 광역시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재산 인정한도액이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있음

도시별 주거용 재산 및 기본재산액 적용 금액 및 한도

• 복지서비스 : 대도시 및 중소도시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 기초연금 대도시 : 1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4개 시의 경우 인구와 물가는 대도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기준 선정상 중소도시 기준으로 대도시와 차이가 나 차별을 받고 있음

도시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복지 서비스 및 권한들도 새롭게 생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초자치단체에서보다 폭넓게 활동을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탄으로 특례시 변경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