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로 변경되면 얻을수 있는 혜택

오늘은 새로운 지자체유형의 모델로써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와 특별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도지역, 으로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례시에 대해 많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뭔데? 바뀌면 뭐가 좋은 건데?라고 생각하실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시로 변경되면 얻을수 있는 혜택

특례시로 변경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4곳의 특례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많은 인구 대비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승격을 요청하곤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여러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
3.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 · 기관별 정원

8가지에 대해 특례시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로 기초지체단체에서 특례시로 승급되면서 갖는 권한입니다. 그 외 추가로 특례시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특례시로 달라지는 것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징수교부금 확대)
  
  • 기대효과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환경개선사업 확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23. 4. 27.
•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대상지 확대)
  • 기대효과 :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확대대단위 개발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기한 단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23. 4. 27.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심의관련 자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여 대형 건설공사 발주지연 방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23. 4. 27.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기대효과 : 특례시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산업 개발 및 육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23. 4. 27.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 기대효과 :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편의성 제고 및 공익활동 활성화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시행일 : 2023. 4. 27.
• 관광특수 지정 및 평가 등
  • 기대효과 :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시행일 : 2023. 5. 4.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 기대효과 : 신기술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일 : 2024. 4. 19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변경되면 혜택 및 권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지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변경된 4곳에 대해 많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3.08.09 - [사회] - 특례시에 대해 완벽정리

특례시에 대해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