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전통시장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말정산 세제공제 혜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3탄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고 이번 편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보실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2024년도 세제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를 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손금산입으로 인정함.
- *손금산입 기본한도 : 일반 기업 : 1200만 원, 중고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 구간 | 한 도 |
| 100억 원 이하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0.2% |
| 500억 원 초과 시 | 0.03% |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기업의 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25년 12월 31일까지)
-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함
- 개정이유 : 전통시장 지원 강화를 위함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9의 10)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를 해주고, 분납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적용대상 : 재기영세사업자
- 폐업 및 재기 기준일
| 현행 | '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5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 개정안 | 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6년 12월 31일 까지 재기 |
*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시
-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일 경우
* 신청기한 : (현행) 26년 12월 31일 → (개정) 27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영세개인사업자를 재기 지원함
3)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제42①)
-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연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구 분 | 공제율 |
|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 9/109 |
|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 8/108 |
- 적용기간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제46, 부가령 제88④(4) 신설됨)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 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확대를 합니다.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개정)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추가함
- *공제율 : 기본 1% ( 우대 1.3%)
- 공제한도 : 연 500만 원(우대 연 1천만 원)
- 적용기한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됨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의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내용
- 운송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 지금 재원(4%)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 운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됨
- 적용기한
- 현행 23년 12월 31일 -> (개정) 26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여기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2월 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이 되오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24년 세법개정안 종류별로 작성하였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07 - [경제] -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오늘은 세법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
ydh723999.tistory.com
2023.11.07 - [경제] -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최대공제 받기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최대공제 받기
오늘은 2024년도 국회에서 통과하게 될 경우 개정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ydh723999.tistory.com
2023.11.07 - [경제] - 2024년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공제내용
2024년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공제내용
오늘은 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시 전략으로 계획하여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소비를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짜본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ydh723999.tistory.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 내일 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0) | 2023.11.12 |
|---|---|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안내 (0) | 2023.11.11 |
| 2024년 서민,중산층 위한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공제내용 (0) | 2023.11.07 |
|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최대공제 받기 (0) | 2023.11.07 |
|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