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연말정산 최대공제 받기

오늘은 2024년도 국회에서 통과하게 될 경우 개정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놨다가 혜택이 적용될 시기에 맞춰 자산형성 증가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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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 세법개정안

청년 자산형성 저축

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91의 19)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24개월)
적립한도	월 40만 원
적용기한	'23. 12. 31.	'26. 12. 31.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7)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요건	1)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2)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비과세한도
적용기한	'23. 12. 31.	'25. 12. 31.

 

3)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제14)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여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구분	현행	개정안
세율	연령별 3~5% *(~69세) 5%, (70~79세) 4%, (80세~) 3%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간 1,500만 원 이하
적용시기	'2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지역균형 발전 지원 세법개정안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예정입니다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발전특구펀드*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지지원혜택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제2)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합니다.

현행	개정안
'24년 6월 30일	'34년 6월 30일까지 연장

 

3) 지역특구 세액감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의 2, 제64, 제99의 9, 제121의 8, 제121의 9. 제212의 17, 제121의 20~22)

지역 균형발전 지속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특구명	감면율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적용기한
현행	개정안
'23년 12월 31일	'25년 12월 31일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24년부터 적용가능하오니 12월 국회 통과 안을 잘 확인하셔서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법령 줄임말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법령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령 줄임말	법령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법	소득세법
소득령	소득세법시행령
법인령	법인세법 시행령
농특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칩버

 

24년 세법개정안 1편도 아래 링크로 알려드리오니 모두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11.07 - [경제] -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 출산, 양육 지원)

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