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오늘은 세법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 양육 예정이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곧 다가올 24년부터 적용되니 24년부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생각되며, 결혼 및 출산 예정자분들은 앞으로 24년, 25년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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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결혼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제53의2)

결혼비용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최대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제100의 28, 제100의 29)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을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급역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워 - (총급여액등 - 2,10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제12)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현행	개정안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제19, 소득령 제55)

•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원(소득법 제59의 4②, 소득령 제118의 5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제지원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0세~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율		15%
공제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그 외	700만 원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근로자
한도	연 200만 원
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도 미래 대비 편으로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체크해 놓고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경우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편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