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내용 및 지급내용 알아보자

오늘은 자활급여 내용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인 자활급여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보다는 생활하기 위한 수단을 보조해 주는 복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활급여란?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함
  •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 창업교육 및 기능훈련, 기술, 경영, 지도 등 창업을 위한 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2. 자활급여 지원내용

1) 자활근로 사업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간병, 보육,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2) 직업훈련

•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 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알선

•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자금대여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

5) 창업지원

•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지도
  •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 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6) 자산형성지원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희망 내일키움통장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희망키움통장 l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 ll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 34세)
  • 청년저축계좌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자활급여의 지원하는 항목들을 보시면 사업 또는 취업, 근로를 위한 급여로 직접적인 생계 현금지원보다는 근로생활이나 사회에 나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원해 주는 복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에 대한 것들이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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