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 알아보자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식당 주차장이 없다면 매우 곤란하고 주변 유료주차장도 없다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을 알고 있다면 피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주차금지 장소

주차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해당합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4.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종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잠시 지인을 내려주려고 할 때에 대한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모두 알면 좋지만 너무 많은 양의 법규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이나 도로도 법규에 맞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링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궁금하신분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2023.08.23 - [사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단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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